배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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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처음으로 찍은 법의 영화 배심원들

다양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

머리로 지식을 쌓기도 하지만

살아오면서 인생의 나침판 속에 웃음도

눈물도 회 석 되어 경험이 사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배심원들 꽃이지는 법이라면

꽃이 피는 배심원들이었습니다.

법의 믿음이 실종된 현실 자리 따라

이익 따라 죄의 길이를 만드는 법이라면

보는 대로 체험하며 세상을 살아온

배심원들의 판결을 믿을 수 있지요.

 

 

배심원제

국민 배심원제를 선호하는 것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법이

제동을 거는데 돈과 끼리끼리 합작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해 먹고도 죄가 안 되니

그러니까 법이 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잘못된 율법이 되어가는 것이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헌법이 있는 것인데

판사의 말 한마디로 인생을 죽이니

판결을 이익을 먼저 보며 자리와 돈만

주면 죄가 없어지는지?

배심원들을 더 믿는 것은 서민들이고

합당하게 기득건들의 힘을 빼는 것이 헌법이 할 일.

배심원들이 무기징역이 무죄가 된 것은

살아온 경험으로 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었다.

 

배심원

우리의 큰집이라 부르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배심원들이 함께 판결하고 토론 문화로 간다는데
디지털 시대 선진국 대열에 끼어가는 한국 
법은 70년대 묶여서 한 걸음도 못 나가니 국민이 아우성친다. 
서민의 수호신인 헌법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야지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쓰는 법이 아니란 것을
소리치는데 저들은 안 들리는지? 
계산하며 서열에 줄 서는 법조인들 곤란하면 덮어버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더라. 
돈을 계산하며 급하게 가다 보니 사람들이
떠나 외로워지고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도
바람 따라 물줄기가 흘러가듯 법을 나누며
함께 하는 길에는 온정이 흐르더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세상 법
판사의 말 한마디로 유무죄를 가리니 세상을

다양하게 살아온 배심원들의 판결이 옳을 수 있다고 본다. 
법조인들의 정의로운 판결도 있지만 계산하며

권력과 타협하는 몇몇 법조인 법치국가서 법을 믿지 못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판결하며 억울하지 않게 돈보다

정의 편에서 올바른 판결해주는 배심원들이 있더라. 
이익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고민하던 판사 무기징역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사법이 신의를 잃어 무너지는 정의 약자가

넘기에 높은 법의문턱 앞에서 통탄할 수밖에 

로스쿨 미국은 법 개혁으로 오래전부터

배심원들이 판결하는데아직 우린 사법제도가 부끄럽다.
아직 갈 길이 먼 배심원들 새로 도입하여
법 개혁에 향기 나는 법의 꽃을 피웠으면